직무상 비밀누설과 상대방

핵심 정리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7조). 이 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다.

이 죄는 필요적 공범 가운데 대향범의 구조를 가진다. 「형법」 제127조는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따라서 누설받은 자에게 처벌 규정이 없다. 판례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누설하는 자와 누설받는 자가 서로 맞물려야 성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이 죄가 비밀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의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한다고 본다. 비밀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때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비밀에 포함된다.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는 의사·변호사 등 열거된 직에 있던 자나 그 보조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며, 친고죄다(제318조). 법령에 따라 비밀 누설이 허용되거나 의무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세히

신분범 여부

세 죄를 비교하는 문항은 주체에게 신분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무상·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해당 신분이 있는 자만 주체가 된다. 신분이 없는 자의 가담 여부는 뒤에서 다루는 상대방 쟁점과 구분해야 한다.

비밀의 범위와 누설

누설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 주는 행위다. 어떤 정보가 비밀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