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요건과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

핵심 정리

「형법」 제10조는 책임능력에 관한 기본 규정이다.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심신장애는 행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줄이는 사유이며, 판단의 핵심은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이다.

심신장애가 인정되려면 두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첫째는 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이다. 둘째는 그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심리학적 요소이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인 생물학적 요소와 이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된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요한다.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문제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의 감정 결과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과 함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스스로 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한편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과 심신장애의 인정은 구별해야 한다. 성격적 결함이나 성적 기호도 그 자체만으로 심신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 구분이 이 단원의 선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자세히

정신적 장애와 능력 결여의 관계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과적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장애 판단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례는 범행 당시의 능력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정신적 장애가 곧 심신장애는 아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물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심신장애 여부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그러므로 장애의 존재와 범행 당시 능력의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판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능력을 판단한다고 본다. 그 결과 행위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성격적 결함과 정신병과의 동등 평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다. 다만 그 결함이 원래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이 된다. 정신질환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이 있는 자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사유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정신병은 그 자체로 심신장애의 생물학적 요소가 되지만,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차이에 따라 원칙과 예외가 나뉜다.

소아기호증과 성적 기호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의 소아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이를 성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결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