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이탈과 가담 시기

핵심 정리

공모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따라 맡은 역할을 거두어 다른 공모자의 범행과 자신의 결합을 끊는 것이다. 공동정범은 공모와 그에 따른 실행으로 성립하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이탈 이후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탈 시점과 가담 시점이 책임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공모자는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해야 이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이탈 의사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탈 시점과 표시 방법은 서로 다른 요건이다. 이탈하려면 공모에 따라 맡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어야 한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 교사자는 정범의 실행 결의를 제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공범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 말로 만류하는 데 그치면 교사범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공동정범 중 한 명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채 자기의 범의만 철회하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히

주도적 공모자의 이탈 요건

두 요건은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한다.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는 공모에 따라 맡은 역할을 거두는 것이고, 영향력 제거는 이미 시작된 실행에 남아 있는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역할을 거두는 것만으로는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의 이탈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탈 여부는 범행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영향력 제거가 있어야 이탈 구속 여부도 같은 쟁점에서 살펴본다.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된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를 끊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감 중에도 범행이 이어졌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구속 자체는 이탈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범행이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포괄일죄 중간 가담과 일부 이탈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전의 종전 범행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범행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종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가담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이탈 이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이루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죄책을 진다.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범행에 대한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뒤 이탈한 자도 포괄일죄 전체에 대해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결론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과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