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와 조건설

핵심 정리

「형법」상 결과범이 기수로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보통 두 단계로 판단한다. 첫째, 조건설은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 것이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다고 본다. 조건설은 결과 발생에 영향을 준 모든 원인을 동등하게 원인으로 인정하므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둘째 단계에서는 상당인과관계로 원인의 범위를 좁힌다.

상당인과관계의 핵심은 행위가 결과 발생에 통상 연결되는지다. 행위와 결과가 우연히 이어졌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이 되는 사정은 행위 당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별히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고 설명된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결과범의 기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만으로 모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나 과실 등 다른 성립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인과관계 판단은 결과범에서 책임 귀속의 출발점이므로 행위와 결과의 연결 고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틀이라기보다, 조건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당인과관계로 제한하는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가 일상경험법칙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다. 조건관계에 한계를 두려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와 방향이 같다.

자세히

피해자 측 사정과 결합한 결과

이 쟁점의 핵심은 행위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결과에 개입했는지다. 피해자의 몸 상태나 기존 질환은 행위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정이 행위에서 통상 이어지는 범위를 벗어나는지 따져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 등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결과를 초래했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반면 폭행으로 넘어진 자극이 지병과 결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두 판단은 행위로 생긴 위험이 결과로 이어졌는지, 행위자가 예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결과를 주도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