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폭행·추행 행위

핵심 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이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다. 이 죄는 간음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구별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며,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하여 신중히 정한다.

주관적 요건은 고의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이 죄의 성립 한계는 추행의 개념과 폭행·협박의 정도에서 정해진다. 판례 표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 전 판례의 기준은 그 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하여 인정의 폭이 넓다. 강간죄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 판례는 협박만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도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협박이 먼저 있었고 추행이 뒤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협박과의 연결이 끊기지는 않는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별

추행은 간음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이므로 행위의 종류로 두 죄를 가른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같더라도 행위가 간음이면 강간죄, 추행이면 강제추행죄가 문제 된다.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

추행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갈린다. 아래 표는 자주 나오는 행위를 정리한 것이다.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두 행위 모두 협박이나 실력적 지배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강요받게 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 결과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