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재물 교부

핵심 정리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는 기망에서 출발해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끝나는 구조다.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처분행위는 기망에 따른 착오와 행위자의 최종적 이득을 이어 주는 고리다. 이 연결이 피해자의 행위에서 비롯되므로 사기죄는 피해자의 행위 없이 행위자가 탈취하는 절도죄와 구분된다.

재물 교부는 현실의 인도만을 뜻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이 있으면 교부가 있었다고 보며,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 상태에 놓이는지가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넘기는 것이 교부의 본질이다.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로 가려진다. 이 기준은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기죄와 탈취로 재물을 얻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산상 손해의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통설은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보나, 판례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따른다고 본다. 기망으로 재물이 교부되면 그 자체가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이거나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 관계에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이 쟁점은 사기죄 판단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물음이다. 외관상 교부 행위가 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 지배 아래 있으면 처분행위가 없다. 이 판단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자유로운 처분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재물이 실제로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지가 정해져야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드러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상 자동 처리된 대출은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세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판단 기준이 한눈에 정리된다.

대가와 편취액

도급계약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대출 여부를 좌우하는 허위 매매대금을 기재해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교부받은 대출금 전부가 편취액이다. 이 경우 쟁점은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로 대출 여부를 좌우했는지에 있다.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처분 권능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습득물을 보관하다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교부한 사람이 피해자를 위하여 처분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