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한계

핵심 정리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며,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이다. 판례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되거나 징계받지 않을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된다고 본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대상, 신고 내용, 목적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신고 대상은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을 가진 공무소·공무원이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신고 목적은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출 선지는 대개 이 가운데 한 요소가 빠졌는지를 묻는다.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성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는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않은 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황만 과장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본다. 쟁점은 신고 시점, 신고된 사실의 성격, 자기 관련 신고, 목적의 인식과 자백·자수, 공소시효 등으로 나뉜다. 쟁점별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자세히

기수 시점과 사후 정정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도달하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국가기관이 허위 신고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보호법익 침해는 고소장이 도달한 시점에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고소장 도달 시 기수 허위의 고소보충진술로 무고죄가 성립한 뒤 정정 진술을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 정정은 무고죄가 성립한 뒤의 사정이므로, 성립 여부는 정정 전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고된 사실의 처분 가능성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판례는 징계처분을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신분적 제재라고 본다. 따라서 신고된 사실이 사법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로 생기는 불이익은 공법상 신분 제재와 성격이 다르므로, 무고죄의 징계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관련 신고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향한 신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자기무고는 구성요건 불해당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자만 고소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담 사실을 숨기고 고소한 행위도 무고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인의 무고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냈더라도, 그 사람 자신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