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법률 개정 전후

핵심 정리

포괄일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개념이다. 「형법」이 이를 명문으로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학설이 요건을 다듬어 왔으므로, 의의와 요건을 먼저 잡아야 개정 전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개별 행위를 각각 죄로 보는 실체적 경합과 달리 포괄일죄는 전체를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이때 포괄일죄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아 개정 후 법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포괄일죄는 법 개정 전후 적용 문제 외에도 한계를 가진다.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로도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소급처벌 금지와 맞닿아 있다.

공소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포괄일죄의 시효가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자세히

신구법 적용 원칙

신구법 적용 문제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쟁점이다. 일반 원칙은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이 여러 번 바뀌어 형이 변경된 경우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이 원칙과 다른 틀로 판단한다.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서는 신구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범죄실행이 끝난 시점의 신법 하나를 전체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포괄일죄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기 때문이다. 개별 행위마다 법을 달리 적용하면 하나의 죄가 두 법에 걸쳐 쪼개지는데, 판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신법으로 전체를 처단한다. 수험에서는 경중 비교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