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중한 결과

핵심 정리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과형상 일죄로 취급하며,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상상적 경합에서는 행위가 하나라는 전제 아래, 그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상상적 경합의 효과는 처단 방식에 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고, 그 안에서 경합범 가중을 따로 하지 않는다. 「형법」 제40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행위가 각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법조경합은 한 행위가 외관상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가 실제로 모두 성립하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단한다는 점에서 법조경합과 다르다. 두 개념을 구별하지 않으면 수죄와 일죄를 잘못 나누어 처리하기 쉽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고의범에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한 결과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만 고의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자세히

공무원 범죄와 상상적 경합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기망해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 명부를 작성·행사한 사안에서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이들 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다.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는 서로 견련 관계에 있으므로 한 개의 죄로 처단하고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 문서 작성과 그 행사처럼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범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견련범 관계다. 직무상 범인을 검거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 범행과 결합된 상해·치상

하나의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면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하나의 행위가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폭행해 그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포괄하여 하나만 성립한다.

살인 고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해 고의로 주택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를 따로 세우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일죄로 처벌한다.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일죄로 처벌한다.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실신시킨 뒤 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존속을 사망케 한 고의가 인정되면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탈출하려는 사람을 소사시킨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