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증거인멸죄

핵심 정리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된다.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수사기관,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자료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증거가치가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판례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관계된 정상을 인정하는 자료도 증거에 포함된다고 본다.

위조는 문서죄에서의 위조와 달리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이전부터 있던 것처럼 만드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한다. 문서 형식의 증거인지 여부는 작성 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문서가 증거위조의 대상이 되는지는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실증명 문서에 내용이나 작성명의의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성 내용과 명의가 진실한 문서를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해도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달리 판단한다.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징계처분을 피하려고 한 증거인멸은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함께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탁해 죄를 범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반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증거를 새로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다른 행위와 구별하면 된다.

자세히

자기 사건 증거인멸의 불성립

증거인멸죄의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점이 그 설명으로 제시된다. 누구의 사건인지,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인멸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위반행위 관련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타인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본다. 아래 표는 이 기준을 행위별로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