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객체와 효용

핵심 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66조가 정한다. 보호되는 것은 재물이 본래 용도에 따라 가지는 효용이므로, 물건이 눈에 띄게 깨지지 않더라도 그 효용이 해쳐지면 손괴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물리적 파손의 유무가 아니라 본래 용도 사용 가능 여부이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본래 용도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판례는 재물손괴죄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원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효용의 멸실 또는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객체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효용을 해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효용이 실제로 멸실되거나 감손되어야 한다.

객체인 재물은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이며, 판단은 물건의 외형보다 그 물건에 남아 있는 이용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물건이 철거 예정이거나 사실상 비어 있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으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나 횡령 같은 영득죄와 구별된다.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용가치의 영득이며 효용 자체를 침해하지 않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가 물건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이용을 막는 행위의 효용 침해

물건을 부수지 않고 이용만 막는 행위가 효용 침해가 되는지가 이 쟁점의 물음이다.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물건의 본래 기능 수행 불능이 생기면 효용이 해쳐질 수 있다.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 기능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 기능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주차된 차량 앞뒤를 구조물과 장비로 막아 차주가 17~18시간 운행할 수 없게 하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된다.

두 사례는 형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물건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이다. 이용을 막는 행위와 물건의 파손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파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용 침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문서의 손괴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무효화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문서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반대로 종래 사용상태를 바꾸는 데 그쳐 문서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 문서손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모두 효용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객체와 처벌 범위가 다르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형법」 제140조의2에 따로 규정된다. 세 범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