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요건과 효과

핵심 정리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요건으로 정하는 형법상 특례다.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례의 대상은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이며, 강도죄·손괴죄·점유강취죄는 제외된다. 관련 규정은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 있다.

적용의 요건은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존재해야 한다. 판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본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한다.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면제와 고소 요건은 서로 다른 효과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친족상도례는 행위자 개인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다. 적용 여부는 죄명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장물죄의 친족 특례

장물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사이의 장물죄는 형이 면제된다. 특례의 기준은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 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관계로 나뉜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친족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그 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돈 등 친족 범위 밖

사돈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사돈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판단은 상대방이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친족관계의 객관적 존재와 오인

친족관계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한 행위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며 형면제도 받지 않는다. 이 판단에서 면제 사유는 행위자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친족관계다. 판례는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