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의 객체와 성립 범위

핵심 정리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장물은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로 영득한 물건을 말한다. 판례는 장물이 되려면 본범의 행위가 그중 어떤 재산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장물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상 반환청구권 행사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추구권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유지설과 공범설도 대립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추구권설이다.

장물죄에서는 객체의 범위가 핵심이다. 장물죄의 객체는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 자체이며, 그 물건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장물이 아니다. 장물죄는 재산죄로 영득한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위탁관계에 있는 재물을 보관자가 영득하는 횡령죄와 구별된다.

장물취득죄의 고의는 장물을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장물인 줄 알았는지는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 대가와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본범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본범이 행위를 한 뒤 그 물건이 장물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본범 행위의 성격은 장물죄 성립의 전제가 된다.

자세히

재산범죄로 얻은 금전과 재산상 이익

예금채권과 현금이 얽힌 쟁점은 두 문항 이상 출제되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예금채권에 기초하여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 금전의 가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장물성이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장물성은 물건 자체가 재산범죄로 취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물건을 바탕으로 생긴 재산상 이익은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한 뒤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찾더라도 금전적 가치가 같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유지된다. 이 경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예금채권에 기초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인출한 현금의 출처가 다르다. 전자는 이미 장물인 현금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재산범죄로 얻은 예금채권에 기초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에 제공된 부동산은 범죄로 영득한 장물이 아니므로 그 취득자나 전득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지, 재산범죄로 영득된 물건인지에 따라 장물 여부가 달라진다.

장물보관 중 임의 처분과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장물보관죄는 장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정을 알고 보관하던 장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보관 중 임의 처분은 장물보관죄만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