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의 고의

핵심 정리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도와 그 실행을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방조를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로 본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으면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범의 고의는 이 개념의 중심이다. 판례는 방조범의 고의를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정범의 고의로 나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고의에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한다. 이때 어떤 간접사실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정범이 누구인지가 확정되었는지도 고의 판단과 함께 살펴야 한다. 방조자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면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자세히

방조의 고의의 내용

정범이 범행을 실행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방조의 고의의 첫 번째 내용이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범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한 행위에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정범이 범행을 실행한다는 점을 아는 것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함께 요구된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그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방조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까지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판례 사례에서는 정범이 설립한 위장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정범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판단도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 내용 인식과 미필적 인식

정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도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반복해서 출제된 쟁점이다. 방조자는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가 최종적으로 어떤 구체적 내용으로 실현되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 정범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다. 아래 표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