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성립 요건

핵심 정리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가 정하는 범죄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의 중심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해 말했는지다. 고의도 요구되므로 착오로 기억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위증죄의 개수는 허위진술이 몇 번 있었는지보다 선서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가려진다. 선서의 효력이 이어지는 동안의 증언은 하나의 선서에 따른 것으로 묶여 선서 효력이 유지되면 죄는 하나로 평가된다. 그래서 기일이 여러 번 열린 사례와 한 기일에 여러 사실을 진술한 사례를 구별해야 한다.

위증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증언거부권이다.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이 그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 행사에 장애가 생기면 성립이 제한된다. 다른 하나는 철회·시정이다. 허위진술이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되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한편 위증을 시키는 행위는 별개의 죄로 다룬다. 자기 사건에 관해 타인에게 부탁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되며, 행위의 주체가 허위진술을 한 증인과 다르다.

자세히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권리다. 이 쟁점은 두 장면으로 나뉜다. 재판장이 신문 전에 고지하지 않은 장면과, 증인이 고지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장면이다. 두 장면을 같은 사실로 보면 안 된다.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핵심은 사실상 장애 여부다.

이 경우 원칙은 다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한 허위 증언은 위증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판단은 신문 전후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증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160조 해설이 제시하는 방식이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선서의 효력과 위증죄의 개수

위증죄의 개수를 가르는 것은 선서다. 한 번의 선서로 증언하는 동안 선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사이의 진술은 하나의 선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여기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같은 심급 안에서 최초 선서가 이후 신문 기일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같은 심급에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채 여러 기일에 증언한 경우 선서가 하나이므로 위증죄도 하나로 본다.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을 허위진술하더라도 한 번의 선서에 따른 것이라면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

기일이 여러 번 열렸다는 사정보다 선서가 새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기일을 나누어 보는 습관은 이 쟁점에서 오답으로 이어지기 쉽다.

위증교사죄와 자기 사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하는 경우는 위증죄와 따로 본다. 교사한 사람은 자기 사건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허위진술을 한 사람은 증인이다. 이 점을 구별하면 누가 처벌 대상인지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