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핵심 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범죄다. 사실의 적시는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이며,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평가인지를 가르는 것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다. 판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요구한다고 본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 제13조가 정한 대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측면에서는 진실성과 공익이 중심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권력의 주체는 형법이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행위가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다. 허위사실에는 제310조 불적용 허위사실의 적시에는 공익을 위한 경우라도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공연성은 현실로 인식되었는지보다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실로 적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서신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인에게 말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말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어 비밀 보장이 높게 기대되면 공연성이 부정되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상대방이 전파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를 제공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된다.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 판단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하며, 피고인이 표현 당시 구체적으로 인식한 사실관계와 지위·업무 같은 개별 사정을 종합한다. 비방 목적은 가해 의사 또는 목적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출판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반면 언론이 피해자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보도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알면서 보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

허위성과 진실 증명

적시 사실의 진실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이 문제는 사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를 다루므로, 진실 증명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행위자가 믿은 근거의 상당성을 본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되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전체 취지에서 합치하면 허위가 아니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며, 허위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