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유예

핵심 정리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단기자유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이며,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구류형에는 할 수 없다. 요건의 핵심은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을 것이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반대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뒤에는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형의 선고유예를 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자세히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와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에 덧붙여 명하는 조치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선고유예에서는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유예한 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에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은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병과형과 부가형의 선고유예

병과형 중 선고를 유예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선고된다. 부가형 가운데 몰수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 따로 선고할 수 있다. 추징은 주형에 부가되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다. 다만 주형은 선고유예하지 않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