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의 착오와 법정적 부합설

핵심 정리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와 실제 객체가 달라지는 객체의 착오와 구별해야 한다. 의도한 객체와 실제 객체가 다른 경우가 객체의 착오이고, 실행 수단이 의도와 다르게 작용한 경우가 방법의 착오이다. 방법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속한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의 구성요건 범위 안에서 부합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객체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법적으로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의도한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객체에 대해서는 기수가 성립하지 않고 미수가 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인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따라서 방법의 착오로 목표 밖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두 학설의 결론은 다르다.

법정적 부합설은 입법자가 정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객관과 주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므로 법적 판단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체적 부합설은 처벌을 부당하게 축소해 사회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세히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과 비판

구체적 부합설은 결론이 법정적 부합설과 갈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두 학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다른 객체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살해 목적으로 독약을 탄 물을 개가 마셔 죽은 사례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교사 사례에서도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별로 고의를 판단한다.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람이 있더라도 피교사자가 B를 A로 오인해 B를 살해했다면,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교사의 고의는 없다. 상해할 의사로 행위하다 제3자가 부상한 경우에도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목표 대상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제3자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인다.

다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더라도 객체의 착오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법정적 부합설의 고의 인정 범위

법정적 부합설에서 고의 판단의 경계는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 범위이다. 방법의 착오에서도 구성요건이 실현되면 객체가 달라도 그 범위에서 고의가 인정된다. 방법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결과가 발생했다면 방법의 착오가 있어도 고의범이 성립한다. 살인의 의사로 한 행위가 빗나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 사례

이 사례들은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로 분류된다.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가 성립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를 향해 휘두른 식칼이 말리던 A에게 맞은 사례는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이다. 살해 의도로 내리친 몽둥이에 등에 업힌 B가 맞아 사망한 사례도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이다. 판례는 객체의 착오에서 인식한 객체와 실제 객체가 달라도 같은 구성요건 범위 안이면 고의를 인정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