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승낙과 침입

핵심 정리

주거침입의 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다.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누리는 평온은 보호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이러한 장소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본장의 미수범은 「형법」 제322조에 따라 처벌한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더해지면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며, 판단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가 침입인지는 현실적 승낙과 통상 출입방법을 중심으로 본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승낙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공동생활·점유 관계와 침입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하던 사람이라도 그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뒤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권한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건물이 가사 행위자의 소유였더라도 상대방이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므로, 권리자가 자력구제로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