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권 경매와 소송사기 착수

핵심 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재판을 받아 내고, 그 재판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얻는 범죄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한 유형이지만, 기망의 상대방이 소송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기와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피기망자는 법원이고, 재산상 손해를 입는 자는 소송의 상대방이다. 이 단원의 핵심은 미수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언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데 있다.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 법원의 착오, 법원의 재판이라는 처분행위,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차례로 이어지는 구조다.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판례는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 판단의 기준선은 소 제기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여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착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의 절차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가 어느 단계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본다. 착수 판단과 별도로,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법원의 재판이 나오기 전 단계, 곧 소 제기나 절차 개시 행위 시점에 미수가 문제 된다. 이 점을 먼저 잡아 두면 아래 쟁점이 정리된다.

자세히

소 제기와 송달 여부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실행의 착수 여부는 소장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의 개시로 가른다.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은 소장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속일 인식으로 소를 제기하면, 소장 송달 없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후속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 제기와 가압류는 모두 법원의 절차이지만, 착수 판단은 소 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급명령·경매·강제집행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경매에서는 유치권 신고의 성격이 쟁점이다.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 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 착수가 아니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피담보채권을 부풀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판단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