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 구별

핵심 정리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보호법익은 형사사법 작용에 관한 국권이다. 은닉은 관헌의 발견·체포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피하게 하는 모든 행위이다. 두 행위는 모두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지만, 행위 방법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죄를 범한 자’에는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뿐 아니라 혐의를 받아 수사나 소추를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 공소권이 소멸된 사람은 제외된다. 판례는 이 죄가 위험범이므로 형사사법 작용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행위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행위가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행위자가 범인의 처지나 의도를 알았는지, 범인을 은닉·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핀다.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려고 범행 경위를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범인 자신이 스스로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신을 은닉·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별도의 특례를 두며, 그 취지는 친족간의 정의를 고려하는 데 있다.

자세히

허위 진술과 방어권

단순히 허위로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 목격한 범인과 자신이 같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다르다고 거짓 진술한 정도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만 진술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 경우에는 행위자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단 기준은 진술이 거짓인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만큼 적극적이었는지이다.

허위 자백을 시키는 행위

자신을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범인이 도피하려고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범인을 위하여 타인이 허위 자백을 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판례는 자기 자신의 도피는 방어권의 범위에 머물지만, 타인을 시켜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을 넘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