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의 성립

핵심 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버리는 죄이다. 「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한 것이 이 죄의 의의다.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며, 그래서 이 죄는 사회·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속한다.

성립하려면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직무를 유기한 때’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등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법령이나 내규에 따른 추상적인 충실근무 의무를 태만히 한 데 그치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 불이행 상태가 이어지는 한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다른 죄와 겹쳐 보이는 행위에서는 성립 여부를 따로 가려야 한다. 작위범인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그 행위에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포함되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죄의 관계가 이 단원의 핵심 쟁점이다.

자세히

작위범 죄명에 흡수되는 경우

작위범과 직무유기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작위범 죄명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증거물 처리와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진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입증에 쓰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은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이미 성립하는지다.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입증에 쓰도록 적절히 조치하지 않고 돌려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