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성립 범위

핵심 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이란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 등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보호법익은 타인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 본권이다.

성립요건의 중심은 보관관계와 횡령행위 두 가지다. 첫째, 행위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 보관관계가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횡령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그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은 실질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관관계의 경계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한다.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의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돈은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보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 있다. 이 점은 아래 쟁점에서 본다.

자세히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사

반환거부가 횡령죄의 행위가 되는지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관자가 반환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외부에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내용과 태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판례는 횡령행위가 완료된 뒤의 처분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본다.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승낙 없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횡령죄가 이미 완성된다. 그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이므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후의 처분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하면 별개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