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대상 범위

핵심 정리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를 거두는 처분이고,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추징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몰수와 함께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몰수 대상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과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한다. 범인 외의 자가 소유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고, 그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등 단서 요건을 갖춰야 몰수할 수 있다.

몰수와 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형이므로, 공소사실과의 관계와 공소시효가 함께 문제 된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되더라도 그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소비, 혼동, 분실, 양도 등으로 판결 당시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몰수의 취지를 살리는 보충 수단이다. 따라서 먼저 몰수 대상인 물건이 있었는지를 따진 뒤 추징 여부를 정해야 한다.

자세히

제공 물건의 범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공의 범위는 실행행위 자체에 쓴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행행위 전후에 쓴 물건이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

대형할인매장에서 절취한 상품을 싣고 다니는 데 쓴 승용차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기계 본체도 제공 물건이 될 수 있다. 기판과 본체가 물리적으로 결합해야 기능하는 기계라면 본체도 범죄행위에 직접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다.

반대로 체포 당시 소지한 물건이 장차 실행할 다른 범행에 쓰려던 것이라면 이전 범죄에 제공하려던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물건이 어떤 범행에 쓰였거나 쓰이려 했는지를 기준으로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징 가액의 기준과 상한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다. 그 가액은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넘을 수 없다.

공범자 소유 물건

「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이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필요적 공범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범자 소유 물건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이면 몰수할 수 있으며, 공범자가 소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공하려던 물건도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앞의 판단은 공범이 범인에 포함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뒤의 판단은 범인 외의 자에게 적용된다. 두 경우를 혼동하면 소추 여부와 소유 관계를 혼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