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개입과 피해자 2차 사고의 인과관계

핵심 정리

「형법」 제17조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 판례는 이 인과관계를 행위가 결과의 조건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가 행위에서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함께 보는데, 이를 상당인과관계라 한다. 이 단원은 중간에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하였을 때 그 상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룬다. 상당인과관계의 핵심은 통상 예견 가능성이다. 제3자의 행위가 끼어들어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중간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의 출발점은 개입한 사정이 행위에서 비롯된 위험의 연장인지 여부이다. 살해 의사로 가한 행위와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기수 판단은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그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망이 행위 직후 바로 생겼는지, 그 사이에 다른 사정을 거쳐 생겼는지는 귀속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인과관계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속한다. 행위자가 인과 과정을 잘못 생각하였더라도 그 착오가 고의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이 문제는 뒤의 '자세히'에서 다룬다. 반대로 피해자 본인의 행위가 가해행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면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강간을 당한 뒤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가 그 대표적 예다. 이때 자살행위는 강간행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히

피해자의 도피·추락·자살

피해자가 가해행위를 벗어나려고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경우가 이 쟁점의 중심이다. 강간미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해행위로 인한 극도의 공포 때문에 피해자가 도피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고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도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고속 주행하며 하차를 막다가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도 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해행위와 무관한 2차 사고도 같은 틀에서 본다. 피해자의 도피·추락은 인정되는 흐름이 기본이다. 폭행을 피하려고 도망하다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행위자의 과실로 생긴 충돌 사고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예견 가능한 2차 사고이므로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상해에 대해서도,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쟁점에서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의 행위가 가해행위의 위험이 실현된 연장인지, 아니면 행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 독립된 행위인지이다. 같은 피해자의 행위라도 공포나 도피에서 비롯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와 자살처럼 피해자의 내면적 반응에서 비롯된 경우는 결론이 갈린다. 이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자 행위와 선행 사고의 개재

중간에 제3자의 행위가 끼어든 경우 판례는 그 개입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안이었는지를 본다.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그것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안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직접 원인이 끼었다는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행위의 위험 안에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곧이어 다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선행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선행 행위가 만든 위험 상태에 피해자가 놓여 있었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결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행위의 여파로 입은 상해도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후행자의 과실도 같은 틀에서 본다. 후행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선행자의 위험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 행위 직후 제3자의 행위가 겹치더라도 선행 행위가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었다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제3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 부정은 별개의 물음이다.

살해 실행 후의 사망과 매장

살해 의사로 가한 행위 뒤 사망이 생긴 경우 기수 판단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된다. 살인의 의사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사망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하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살해 의사 뒤 질식사도 살인 기수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 예견된 살해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되면 살인죄를 인정한다. 이 방식은 행위를 단계별로 쪼개지 않고 한 덩어리의 실행으로 본다. 그러므로 중간에 행위자가 죽었다고 오인한 사정이 있어도 처음의 살해 의사가 실현되었는지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