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핵심 정리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라도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오인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법성에 대한 착오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점에서 법률의 착오는 사실을 잘못 안 사실의 착오와 구별된다. 법률의 착오는 허용된 행위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한정된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 여부를 몰랐던 경우도 같은 취지에서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피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는지를 살펴 판단한다. 조회할 수 있었는데도 조회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판단의 핵심은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이다.

형법 제16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행위했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자문이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는 사실의 착오로 보며,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법률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안 경우가 아니므로 불능미수로 처벌되지 않는다.

자세히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따라서 모든 행위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노력의 정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같은 행위라도 행위자의 인식능력이 다르면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위법성을 조회하거나 심사숙고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판례는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두 판단은 모두 행위자가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묻는다.

관례·조례·처분·신고 의무에 대한 오인

관례라고 믿었더라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적법하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관례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기관의 잘못된 처리를 적법하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법령 확인 노력이 부족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조례 해석의 잘못은 법령 해석의 잘못과 같이 다루어진다. 사안을 달리하는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데 불과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선 불기소처분을 믿었더라도 기소 등으로 위법 가능성을 조회할 계기가 충분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생기지는 않는다.

관세법상 신고 의무나 영리 목적 요건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관세 신고 의무를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의 부지와의 구별

법령 위반 여부를 몰랐던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을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 등 법률에 대한 오인과 맞닿아 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오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률을 알지 못한 것 자체는 법률의 착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이 조각된다. 민사소송법 등 공법 해석의 착오는 형벌법규의 부지라고 단정하지 않고 법률의 착오로 보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