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효력과 형 선고의 실효

핵심 정리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기간을 탈 없이 지나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형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 없는 경우에 그 기회를 준다. 이 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려고 마련되었으며,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효력을 유예기간 경과라는 조건에 걸어 두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실효 판단의 기준은 고의 범죄 + 실형 확정이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로 남아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된다고 본다. 효력 상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지, 전과가 지워지는 것과 같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기간의 시작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자세히

실효 요건과 여죄 판례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를 정한다. 실효가 되려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가 있어야 하고,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유예기간 밖에서 저지른 죄는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죄를 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바로 없어지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 된다. 실효는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별도의 취소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63조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경합범 관계의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먼저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여죄에 집행유예만 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수죄를 한 절차에서 재판받았다면 함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는 것이 이유다.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금전 출연을 내용으로 할 수 없고, 봉사의 성격에 맞는 활동이어야 한다. 봉사는 실질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이 점이 금원 출연과 구별되는 기준이다. 또한 범죄행위를 뉘우치는 취지의 말이나 글 발표를 명하는 사회봉사는 위법이다. 사회봉사는 봉사 활동만이 기본 원칙이다.

결격사유의 범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결격은 집행유예 선고 자체의 요건이므로 선고 이후의 효력 문제와 구별해서 본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 판단은 범죄 시점과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유예기간 경과 뒤의 취소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판례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법리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취소 결정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