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요건(협동관계·공모)

핵심 정리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필요적 공범이다. 판례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합동하여'가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범행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을 뜻한다고 본다. 합동범은 공모와 실행 분담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행위가 서로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는 합동범의 핵심 요건이다.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가 있더라도 실행행위를 나누어 맡지 않았다면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때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합동범의 효과는 죄명과 직결된다. 형법은 절도의 죄·강도의 죄·도주의 죄에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합동범의 한계도 분명하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현장을 떠난 공모자는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공모만 하고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자는 합동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현장에 없는 공모자가 어디까지 공동정범이 되는지는 아래 쟁점에서 따로 다룬다.

자세히

협동관계의 판단

협동관계란 두 행위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나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판례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 기준은 행위자들이 서로의 행위를 이어 주고 보완했는지를 판단한다. 판례는 두 사람이 연속해서 강간 행위를 하면서 한 사람이 실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방문 밖에서 교대로 대기한 경우,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본다. 이 사례에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암묵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공모와 협동관계가 각각 확인되었다. 공모가 인정되어도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합동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죄명과 적용 범위

합동범은 절도의 죄·강도의 죄·도주의 죄에서 문제 된다.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죄명을 정할 때는 실행행위 단계에서 합동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합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동범의 죄명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맞는 죄책을 따져야 한다. 절도·강도·도주의 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합동 요건이 같더라도 죄명은 각 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