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판단과 전문감정

핵심 정리

심신장애는 「형법」 제10조가 정한 책임능력의 문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능력이 없는 경우를 심신상실, 미약한 경우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며, 두 상태는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로 나뉜다. 일반 범죄의 심신미약 감경은 2018년 개정으로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아동범죄 등에서는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빠졌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법원은 형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는 법률문제이다.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심신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행위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판례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뇌전증병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세히

감정 결과의 구속력

이 쟁점에서는 감정 결과를 무시해도 되는지보다, 감정 결과를 어떤 자료와 함께 평가하는지가 핵심이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함께 살핀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감정 결과와 함께 종합해 판단한다. 행위 당시 심신상실 여부도 같은 방식으로 가린다. 정신의학상 감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 결론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위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률적 가치판단을 한다.

감정 없이 판단하는 경우

감정 없이 판단할 수 있는지는 심신장애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는 전문의의 의학적 감정 없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음주는 감정 없이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