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법인 책임

핵심 정리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무주인 법인도 함께 벌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처벌이 어떤 책임에 근거하는지가 단원의 출발점이다.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지는 직접책임을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본다.

이 처벌은 행위자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한 처벌이다. 법인 처벌은 법인 대표자의 처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상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체성에도 한계가 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범죄능력이 없다.

시간과 승계의 한계도 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자치사무를 처리하면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반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영업주 처벌의 독립성과 책임 근거

처벌의 근거를 묻는 물음은 행위자 처벌과의 관계로 자주 나온다. 영업주는 금지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독립하여 처벌된다. 행위자 개인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인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된다. 법인의 책임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데서 생기므로,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옮겨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 구별은 다음 표와 같다.

고유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 수행 중 소속 공무원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립 전 행위와 합병 소멸

설립 전 행위와 합병은 모두 행위 시점에 존재한 법인과 처벌 시점의 법인이 같은지를 묻는 문제다. 설립 전 행위는 행위 시점에 법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합병은 법인이 소멸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두 경우 모두 법인에 행위나 책임을 옮길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합병에서는 존속 법인이 소멸 법인의 형사책임을 떠안는지가 문제인데, 이는 형사책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주체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범죄능력이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다. 양벌규정에 법인만 명시한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은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 형사처벌의 주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