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핵심 정리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방해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 같은 장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이 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행위인 위계를 수단으로 한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다. 위계로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한다. 위계는 비밀리에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관계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속여서도 이 죄를 범할 수 있다. 직무집행을 예상하고 행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르다.

이 죄는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만으로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요건도 갖춰야 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부정한 수단을 쓴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곤란해져야 성립한다. 판례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죄는 같은 장의 다른 죄와 함께 살펴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제136조가, 위계는 제137조가 규율한다. 두 죄의 법정형은 같지만 수단과 직무집행 시점이 달라 사례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히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수사기관을 속인 사례에서는 피의자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거가 주로 문제 된다. 피의자의 허위 진술과 허위 증거만으로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증거 수집을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피의자의 허위자백이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의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반면 행위자가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허위 자료의 종류보다 조작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따라서 선지를 읽을 때는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증거 조작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실제로 그르쳐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되는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적법성이 성립 요건이므로 먼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노역장유치를 집행하려고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며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폭행·협박 사례의 결론을 가르는 기준이다.

고의와 폭행·협박의 정도

폭행·협박 사례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련된다. 공무원임을 알았더라도 직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 필요 폭행·협박은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행위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기준은 폭행·협박의 정도와 행위자의 인식을 다루므로, 위계 사례의 기만 여부와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