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판단과 결과 예견·회피 가능성

핵심 정리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못한 점을 말한다. 의료과오에서 과실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으로 판단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한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과실의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되, 의료사고에서는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정이 있을 때 수급인 업무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진다.

대등한 지위에서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를 분담한 경우에는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그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검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의료행위로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막연한 가능성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세히

의료 분담과 협의진료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나누는 경우 주의의무는 맡긴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다른 의사의 전공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은 그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협의진료 회신에 의문을 품을 사정이 없다면 그 회신을 신뢰해 진료할 수 있고, 그 신뢰에 따른 진료에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별 판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의 원칙과 교통사고

신뢰의 원칙은 도로교통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론이다. 판례는 차량 대 차량 사고와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차량 왕래가 많고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켜 횡단하리라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다.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이 없다면 돌발 횡단을 예견할 의무는 없다. 육교 밑 차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해 횡단하리라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다.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교행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되돌아 나갈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반대 방향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 비정상 운행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감속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바뀔 무렵에는 신뢰만으로 운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입한 보행자를 살펴 정지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중과실 인정 여부

중과실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대비하면 판단의 방향이 드러난다. 성냥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든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안수기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장시간 반복하여 세게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중과실이 인정된다. 생명에 직접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여 사망 결과를 낳는 것은 중과실로 평가된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에 불씨를 버려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도 중과실로 평가된다.

반면 전기 전문지식이 없는 경영자가 보안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전기공사를 시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소한 가스배출시설 결함으로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돌발 사고의 동석자에게는 중과실이 부정된다. 시간이 지나 뒤늦게 발화한 화재에도 중과실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