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핵심 정리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상해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그 기회가 침해된 것과 상해 사이에서 살펴야 한다.

이때 판단의 중심은 상당인과관계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판단은 환자가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지를 따지는 데서 출발한다.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으리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세히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의 상당인과관계

의료과실에 따른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인과관계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를 낳았는지를 묻고, 후자는 설명이 부족해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은 일이 상해로 이어졌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상해와의 인과관계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인과관계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두 인과관계를 구분한다.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다고 본다. 반면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