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과 판결 확정

핵심 정리

경합범(競合犯)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들에 대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는 전단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는 후단을 함께 둔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판결하는지에 따라 경합범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나뉜다. 판결 확정 여부를 먼저 본다는 것이 이 단원의 출발점이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 경합범인지는 확정판결 시점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의 시점을 대조하여 판단한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는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고, 그 형을 면제할 수도 있다. 형의 조정은 「형법」 제39조에 따른다. 판결 확정 전후의 죄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같은 법원에 함께 기소되어 병합심리되면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병합심리 대상인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죄여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판결에서 함께 형을 정한다.

판결 확정 여부와 동시 판결 가능성이라는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 제39조에 따른 형의 조정이나 면제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이 순서를 바꾸면 형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실체적 경합의 사례

실체적 경합은 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 다른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 관계다. 서로 다른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면 그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사건을 나눌 때는 행위의 개수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방화 후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방화와 살해는 각각 죄가 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하나의 죄로 묶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면 피해자별로 절도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된다. 재물의 주인이 여럿이면 절도죄도 피해자 수만큼 나뉜다.

제39조의 적용 한계와 사면 뒤 재정

「형법」 제39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합범에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 따라서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을 때 형의 조정이 문제 된다. 두 죄의 시간적 순서, 즉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인지가 조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분리하여 선고해야 하는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를 할 수 없다.

같은 조는 사면이나 형의 집행면제가 있는 경우도 다룬다. 경합범에 의한 판결을 받은 자가 경합범 중 어느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면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