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명의신탁·동업·법인 재산

핵심 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가 이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면 족하고, 보관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관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보관자가 권한 밖에서 처분했는지가 핵심이다.보관자의 권한 밖 처분이 핵심

성립의 중심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래서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재물이 타인의 것인지는 등기나 명의와 실질적 권리가 갈리는 곳에서 주로 문제 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곧 재물의 타인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고, 그 이익금을 보관하는 지위는 동업관계에서 생긴다. 익명조합처럼 동업이 아닌 관계에서는 재산의 귀속이 달라 결론이 갈린다.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을 맡은 임원이나 보관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법인이나 단체에 귀속한다는 점이 출발점이 된다. 회사는 주주나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임원의 사적 처분은 횡령 문제로 다뤄진다.

횡령죄는 보관자의 처분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재물의 소비는 횡령 문제와 구별된다. 이 경계는 아래 개별 쟁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법인·단체 자금과 임원 처분

법인·단체 자금을 맡은 임원이 처분한 사안에서는 처분 권한의 범위와 처분 목적이 쟁점이 된다.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쓴 경우에는 결의 여부가 죄책을 바꾸지 않는다.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 등 사적 용도로 임의처분하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단체의 목적에 묶인 재산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종중 재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종중 결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면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같은 학교법인 안에서도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세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

1인 회사는 따로 살핀다. 1인 회사의 재산은 법인의 것이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같은 1인 회사라도 담보 설정 같은 처분은 배임과 구별된다. 1인 주주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개인채무의 담보를 설정해 배임죄가 성립한 뒤, 그 부동산에 새 담보권을 설정하면 선순위 담보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명의신탁 사안은 재물이 타인의 것인지부터 먼저 묻는다.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이 횡령이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소유권 귀속이 기준 유형별 결론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수탁자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명의신탁자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입찰에서 대금을 분담하고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하므로, 그 부동산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금전·채권과 처분 행위의 별개성

금전을 받은 뒤 갚지 않는 것과 맡긴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구별된다. 금전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송금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그친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하므로, 양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 A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동업·익명조합 이익금

동업 이익금을 보관하던 자가 동업자의 승낙 없이 소비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자는 동업관계에서 그 지위를 갖는다.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내적 조합원과 익명조합 영업자는 결론이 다르다. 내적 조합원이 조합재산 처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익명조합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