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무면허운전

핵심 정리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피해법익도 같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죄수 개념이다. 각 행위를 따로 보면 독립한 범죄처럼 보여도 법은 이를 하나의 죄로 묶어 실체적 경합과 구별한다. 따라서 포괄일죄인지는 행위의 횟수가 아니라 범의·방법·법익이라는 실질로 판단한다.

판례가 드는 기준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다. 동일한 범죄의사에 의하여 같은 사건에 관해 계속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범의가 단일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그 안의 개별 행위는 하나의 죄로 평가되어 처단 범위가 한 번에 정해진다. 그러나 이 효력은 처단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므로, 중간에 끼는 다른 사건의 판결이 있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이 한계는 아래 쟁점에서 따로 본다.

무면허운전에는 별도의 특칙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 전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 특별한 경우란 어느 날 운전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한다.

자세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권남용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여럿이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범의의 계속 여부는 같은 기일 안의 행위에서도 문제 된다. 같은 기일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하나의 범의에 의한 계속 행위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범의가 갱신되지 않은 채 같은 의사에서 나온 예비·공격 행위는 개별 행위마다 따로 죄가 되지 않고 하나의 살인죄로 평가된다. 상대방이나 행위 횟수보다 범의의 흐름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공통이다.

무면허운전의 죄수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는 포괄일죄 판단이 가장 문제 되는 사례다.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포괄일죄가 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죄가 된다.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며 방법이 같으면 판례는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날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범의와 방법을 따져 가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러 날에 걸친 반복은 기준이 다르다.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며, 계속할 의사로 여러 날 반복하였더라도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두 경우를 섞어 보면 안 된다.

피해자별 편취와 피해법익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법익이 독립하므로 포괄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해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이지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본다.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피해자가 같아도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러 피해자에 대해 각각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포괄일죄가 아니다.

범행 방법과 법익의 판단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저작물마다 보호법익이 별개이므로 각각 별개의 죄가 된다. 동일 저작권자의 여러 저작물 침해라도 포괄일죄 여부는 범의의 단일성·계속성과 범행방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개설자 명의를 바꾼 경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가 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바꾼 것은 범행방법·장소가 종전과 같다고 보기 어려워 범의 단일만으로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네 사례 모두 범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범행 방법과 법익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