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와 체포 면탈 목적

핵심 정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35조는 이 경우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구조지만, 준강도는 절도가 먼저 이루어진 뒤 폭행·협박이 이어지는 구조다.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이 행위 순서와 목적이 모두 맞아야 한다. 요건은 주체, 행위, 목적으로 나누어 살핀다.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목적이며, 체포 면탈 목적이 가장 자주 문제 된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체포 면탈·재물 탈환 항거·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해야 성립한다. 준강도는 강도죄와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기수 시점은 절도가 완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폭행이 이미 끝났는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다수의견에 따르면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흉기는 준강도의 법정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행위자가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면 특수강도의 준강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준강도의 처벌 범위는 절도의 시작 시점뿐 아니라 폭행·협박 과정에서 사용한 수단까지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자세히

포괄일죄와 강도상해

절도범인이 추격해 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하나의 범행으로 다룬다. 판례는 피해자의 수가 아니라 같은 기회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도 같은 기회에 범행했다면 하나의 준강도로 묶이고, 그중 일부에게 상해를 가했더라도 전체를 준강도상해죄의 일죄로 정리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 그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하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를 준강도죄와 준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별로 죄를 나누어 세어서는 안 되며, 포괄일죄인지는 기회가 같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찰관 폭행과 죄수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절도범인지 강도범인지에 따라 죄수가 달라진다. 두 경우 모두 폭행의 목적과 상대방은 같지만, 행위자가 어떤 죄의 실행자인지에 따라 죄수가 달라진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강도범이 같은 목적으로 폭행하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두 경합을 혼동하면 죄수 판단이 어긋나므로, 먼저 행위자가 절도범인지 강도범인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