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핵심 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서 보장되는 이 원칙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파생된다. 명확성의 원칙의 헌법상 근거는 법치국가원리와 기본권 보장에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국민이 금지되는 행위와 그 형벌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쓰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구성요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어서 수범자가 처벌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구성요건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자세히

법률의 성격에 따른 요구 정도

명확성의 원칙이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이라도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여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두 경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충 해석과 입법 취지

형벌법규에서 ‘타인’은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따라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입법 목적·취지·연혁·체계적 구조를 종합하여 구체화된다. 다만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는 이런 해석방법으로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명확성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