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종범과 공동정범의 구별

핵심 정리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공범이다.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의사지배로 범죄를 실현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도 구별된다. 타인의 범행결의를 전제로 그 실행을 원조하는 종범과는 범행결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을 전제로 하는 공범이기 때문이다.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정범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충분하다.

피교사자가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그 교사행위로 범행을 결의한 것이 인정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교사의 수단은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명시적·직접적 방법일 필요도 없다.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르며, 범행현장에 없던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장소적으로 협동하더라도 방조만 하면 종범이 된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한다.

자세히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은 여러 사람이 한 범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구별 기준은 정범성의 유무이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정범이 되고, 교사범은 행위지배 없이 정범의 결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르다. 판례는 3인 이상이 범행을 모의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한 합동절도 사안에서, 모의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에서 제외되면, 기여도가 높은데도 처벌이 불합리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 판례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