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수수

핵심 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나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판단한다.

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받은 이익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의 범위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에 그치지 않는다.

뇌물의 이익은 재산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수뢰죄·증뢰죄·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공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의 직무 사항이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거나, 장차 그 이익과 관련지을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 직무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세히

함정과 반환·전달 목적

뇌물 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이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으로 받을 의사로 수령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두고 간 뇌물을 후일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했다가 돌려준 경우에는 영득의사가 없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금원을 일시 받아 두거나 특정 목적에 전달할 의사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으면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뇌물전달죄가 성립한다. 뇌물에 공할 목적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알선수뢰죄가 아니라 증뇌물전달죄로 처벌될 수 있다.

뇌물의 이익·취득·추징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하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 요구를 받지 않는 관계에 이르면 그 물건을 뇌물로 받은 것이다. 뇌물로 제공된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있는 사실상 소유자가 취득하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수수한 금품 전액이 뇌물이다. 뇌물을 예금 등으로 처분한 뒤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 그 가액은 증뢰자가 아니라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직무의 범위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그리고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로 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직무의 범위에 든다.

직무관련성이 문제 된 사례

택지개발 공사관리를 총괄하는 간부가 하도급업체 선정을 알선하고 그 업체로부터 금원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면허취소 업무를 인계받을 담당 경찰관이 면허취소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사적으로 왕진해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법원 사실조회에 회신하면서 받은 사례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로 판단하여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

임용결격자의 공무원 지위

임용결격자라도 임용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했다면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은 뇌물은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한 자는 나중에 임용결격이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공무원 지위가 인정되어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직무관련 금품과 영득의사

뇌물죄의 판단에서는 금품의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수수한 사람에게 영득의사가 있는지가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