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와 조각사유의 유추

핵심 정리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며, 「형법」 제1조 제1항에 근거를 둔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형벌법규를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는 문언의 범위 안에서 해석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형벌법규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 원칙은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 전체에 적용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가벌성을 넓히는 해석은 가벌성 확대 해석은 금지된다.

이 원칙에도 한계가 있다. 형벌법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입법취지·목적·입법연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 다만 문언에 없는 행위를 끌어와 처벌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각사유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나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가 넓어져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조각사유에도 유추 제약이 빠지지는 않는다.

자세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별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모두 법문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와 유사한 성질의 사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확장해석은 문언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문언의 의미를 넓혀 포섭하는 것이다. 판례는 형벌법규의 해석 결과가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면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본다.

두 해석을 구분할 때는 해석 결과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한지를 살핀다. 목적론적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를 고려하므로 이 기준에 맞는다. 두 해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해석의 경계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해석 결과가 그 의미 안에 있으면 목적론적 해석이고, 그 밖에 있으면 확장·유추해석으로 금지된다.

문언 밖 행위의 처벌 확장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까지 넓혀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누락은 허위를 제공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면 문언이 가리키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통신매체 이용 처벌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말·글·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이 규정으로 처벌하면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없는 행위를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 허위 제공과 통신매체 사례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형면제·소송조건·행정법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그 철회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와 그 철회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좌우하므로, 소송조건이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취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