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죄명 구별

핵심 정리

예금통장과 신용카드·현금카드를 이용한 부정 인출은 돈을 빼낸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얻는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그리고 카드나 통장이 어떤 권한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그래서 이 단원은 세 가지 물음으로 읽는다. 기계에서 현금을 직접 꺼내면 절도죄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인지, 위임받거나 빼앗은 카드를 쓴 경우 그 사용이 어디까지 정당한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언제 기수가 되고 다른 죄와 어떻게 경합하는지이다. 각 물음에 답할 때는 법령과 판례가 쓰는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틀리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그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다. 현금을 기계에서 직접 인출해 재물을 얻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모용한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로 ARS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두 행위 모두 카드 정보를 쓴다는 점에서 같지만, 얻는 것이 현금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죄명이 나뉜다는 점이 재산상 이익과 재물 구별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위조·변조되거나 도난·분실된 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성립한다. 판례는 여기서 사용이란 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해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사용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제시만으로는 착수에 그침은 이 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취득하면 두 죄가 성립한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다.

판례는 구 「신용카드업법」 아래에서 현금카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를 강취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현금카드 기능을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보아 부정사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사용은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만을 뜻한다고 보아, 절취한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현금 인출이라도 어느 법 아래의 판례인지와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정 전 판례는 그 전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이어서 별도의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죄명 판단은 결국 카드나 통장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썼는지에서 출발한다. 권한 없는 자의 사용과 권한 있는 자의 사용을 먼저 나누면 나머지 쟁점도 정리된다.

자세히

위임받거나 강취한 현금카드

강취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예금주에게 부탁받아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자가 위임 범위를 넘겨 인출하는 행위는 모두 카드를 누가 어떤 권원으로 쥐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사례다. 위임받은 카드는 처음부터 맡겨진 것이므로 쟁점은 위임 범위의 안팎이다. 위임받은 액수는 예금주가 정한 한도이고, 그 한도를 넘는 인출은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강취한 카드는 빼앗은 행위의 평가와 인출 행위의 평가가 나뉘므로, 두 평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죄명이 흐려진다. 두 경우의 정확한 죄명은 아래 「자주 헷갈리는 것」에서 확인한다.

타인 명의·타인 카드로 받는 현금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기계에서 나오는 현금은 재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된다.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가 이 쟁점의 대표 사례다.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절도죄가 된다. 여기서 카드회사가 이런 사용을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해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같은 모용 카드라도 ARS 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이고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면 절도죄라는 차이가 이 쟁점의 비교 포인트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현금서비스 역시 기계에서 현금이 나온다는 점에서 인출과 같은 구조로 보므로, 두 죄를 하나로 묶지 않고 따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래 표는 행위의 외형보다 얻는 것이 현금인지 재산상 이익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