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객체·위계·위력

핵심 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이를 정하며, 보호되는 것은 사람이 맡은 업무가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다.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은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이며,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행위자와 상호 공모하거나 양해한 경우에는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계는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해할 정도이면 성립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그 위험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된다.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 위력은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단순히 물건을 치우지 않는 부작위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이 없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목적이 없어도 업무방해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 수행 자체가 방해된 경우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자세히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적 또는 일시적 사무라도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해졌다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가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무 여부는 사무의 횟수보다 본래 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로 가리며, 이 판단이 선지의 첫 관문이 된다.

업무의 범위에는 한계도 있다.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띤 사무나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계속한 업무는 법적 보호 측면에서 보호가치를 잃는다. 그 업무가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이 그 근거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직무정지 가처분을 위반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위력으로 총회를 무기연기시키거나, 논문을 대필하여 심사를 방해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넘는 채권 추심 전화를 거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된다.

부작위와 실행행위

공사를 마친 뒤 쌓아 둔 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판례는 파업이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부작위와 달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의 요소를 가진다고 본다. 부작위와 작위의 구별은 이 지점에서 갈린다.

위력의 정당성과 파업

위력이 문제 되는 행위는 아래 표처럼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