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문서부정행사

핵심 정리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가운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범죄다(「형법」 제227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여기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주체는 직무상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정범으로도 처벌되지 않으며, 공무원과 공동으로 범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0조가 정하는 범죄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는 「형법」 제236조가 따로 정하며, 법정형이 더 가볍다. 여기서 행사란 문서를 사용목적에 따라 쓰는 것을 뜻하므로,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쓰거나 본래 용도 밖으로 쓰는 경우가 문제 된다.

공문서의 범위는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무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따른 직무집행 권한으로 작성한 문서도 포함된다. 이 죄는 문서를 새로 만드는 공문서위조죄,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공문서변조죄와 구분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적 원본에 허위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세히

보조 공무원과 간접정범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권자가 진실로 오인하게 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그 보조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보조 공무원에게는 작성 권한이 없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를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본다.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는 형태도 간접정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비공무원의 간접정범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과 달리, 보조 공무원은 죄의 주체가 아니어도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두 경우는 문서를 완성하는 행위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공정증서원본과 공전자기록의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허위 내용이 공적 원본에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판례는 공증인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본다.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가 조정조서에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벌할 수 없다. 등기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종중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해 등기부에 기재하더라도 거래가액은 권리의무 관계의 중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성의 판단

여권 기재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흠이면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취소 사유에 그치는 흠만 있으면 취소되기 전의 기재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서를 작성하더라도 허가의 의사표시 자체에 허위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도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을 세대주로 기재한 주민등록표를 작성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이 사례들에서는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진실을 대조하여 허위 여부를 가린다.

공문서부정행사의 행사 범위

타인의 공문서를 자기 것인 양 행사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반면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보여 주는 행위는 면허증의 특정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 타인 면허증의 이미지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 주는 행위도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