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⑤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 사항과 제척 규정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