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 ①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 후 5일 뒤에 효력이 생기고, 허가 신청은 15일 안에 처분하며, 불허가 시 1개월 안에 매수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