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 ②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 ③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 ④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표준세율은 물건의 종류별로 정해지고, 조례로 일정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