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연대납세의무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생기며, 공동주택 공유물은 지방세 연대납부에서 제외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