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②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묘지를 말한다.
- ③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⑤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묘지의 도로·진입로 요건을 잘못 옮긴 선지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