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①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 정한다.